2012년 03월 22일
스캔만화 불법복제 피해액의 허와 실
스캔본과 만화시장
통계란 것이 참으로 웃기는게, 숫자와 도표와 그래프로 이루어진 그 면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진실되게 보여주고 있는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수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닌 예측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예측치를 내놓을 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도출된 숫자라면 그럭저럭 믿어줄만 하겠지만
간혹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게 심대한 병크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은고로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냥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B.disraeli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이는 불법복제에 관한 통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어차피 범죄질일뿐인 불법복제의 현황따위 제대로 파악할 가치도 없다"
라고 생각해서 대충대충 보고서를 쓰는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불법복제의 특성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불법복제 통계를 보면(특히 조센제 보고서들의 경우) 대개가 예측치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서 보고서의 근간을 흔들만한 문제점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일전에 나는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의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라는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정독을 안한것은 누구인가) 이 보고서는 저작권 연차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서강연구소의 보고서에서 활용한 저작권 연차보고서의 수치들도 다른곳에서 인용해온것이었으며
논점 역시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갔었다.
그러나 일전에 모처에서 겪은 사건 덕분에 저작권 연차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게 되었고 그때 보고서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마침 관련 글이 올라왔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저작권 연차보고서의 문제를 말해볼까 한다.
참고로 트랙백한 본문과 이 포스팅에서 말하는 저작권 연차 보고서는 2011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며
원문은 [여기] 에서 볼수있다.
저작권 연차보고서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 연차보고서가 내세운 합법시장 침해액과 그 산출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연차보고서가 말하는 합법시장 침해액이란 것은 이전에 서강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식과는 다르게
[불법복제자 100%가 전부 복사가 없었다고 정품을 사는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실질적으로 복사가 없을경우
[그 복사이용수치의 얼마가 정품사용으로 전환되는가]를 추산한것이다.
즉 [실질 불법복제의 규모]와 [복사가 없을경우 정품시장의 확대치](즉 정품회귀율)를 동일시 하지않고 따로 산출공식을 마련해
[실질 불법복제의 규모]에서 [정품회귀율]을 유추해 낸것이다.
이 두가지 수치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1-1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산출식.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156]
[그림 1-2 합법 저작물 시장의 피해규모 산출식.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159]
수학공식과 알파벳이 난무한다고 지래 겁먹고 이해를 하려고 들지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어려운 공식이 아님을 알수있다. 사용된 수식도 고작해야 분수와 곱셈정도일뿐
초등수학만 배웠다면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이해하기 귀찮은 이들에게 이 공식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수식은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1인당 평균을 내서 그것을 전국민(13~69세 조센인구)수치로 곱한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조사대상으로 삼은 5600명의 표본집단을 통해 나온 결과를 총집해서 1인당 평균을 산출해내어
이것을 전국민 규모로 확대한것이 본 보고서의 수치들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1-1]로 산출되는 [실질 불법복제의 규모]와
[그림 1-2]의 Cai[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즉 정품회귀율)이라고 할수 있다.
이 두가지를 기반으로 합법시장 침해액이 산출되는 것이니.
단 Cai[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따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은데
이것은 Cai를 산출하는것이 공식을 통해 산출해내는 예상치가 아니라 설문조사시에 따로 [복사 없었음 얼마나 샀을것인가]
뭐 이런식의 질문을 통해 알아낸 수치라고 생각된다. 아니면 어떤 산출 공식이 있으나 기술하지 않았거나 할수도 있고.
어쨋든 모종의 근거를 통해 이 정품회귀율을 퍼센테이지로 추산하여 그 수치를 이용해 [전체 불법복제 규모]에서
합법시장 침해액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온 만화시장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1-1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 침해 현황.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266]
좌측의 나온 수치는 [실질 불법복제 전체 규모]이고 중간 수치는 [정품 회귀율]이며 우측의 수치가 [합법시장 침해액]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조센에서 만화가 온라인으로 불법복제된 수치는 전체 약 9400만권이며 이중 복사가 없었을 경우
정품으로 팔렸을 단행본의 수치는 약 1300만권 570억이다.
매우 어마어마한 피해수치라고 할수있는데 그렇다면 대체 이 보고서의 어디가 잘못되었기에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것일까?
그것은 실제 불법복제 추산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1로 돌아가보자. 이 공식에서는 실제 불법복제되는 양을 추산하기 위해 조사한 표본집단의 1인 평균을 내어
그것을 전국민(13세~69세의 조센 인구수)으로 확대하여 수치를 추산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 추산할 경우
필연적으로 복제규모의 과대평가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어째서 불법복제의 과대평가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가?
간단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인터넷 이용이 디폴트로 되어있는 1~20대의 불법복제량과
인터넷을 그리 사용하지 않는 5~60대의 불법복제량이 과연 동일할것인가?
당장에 인터넷 이용율부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림 2-1 연령별 인터넷 이용 현황. 통계청]
게다가 본 보고서내에는 각 연령별 만화 불법복제 이용 퍼센테이지도 수록해 놓았다.
[그림 2-2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183]
40대부터 만화의 온라인 불법복제 이용률이 전 연령대비 거의 1/3정도로 떨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5~60대의 수치가 나와있지 않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5~60대의 만화 열독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나있다. 복사고 나발이고 만화를 안본단 소리다.
여기서 잠깐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러한 일괄계산을 할 경우 어느정도의 과대평가가 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A와 B 두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 두집단은 모두 각각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날 한 사람이 각 집단에서 1명씩을 대표로 뽑아 이 두 집단의 불법복제율을 조사해봤더니
A집단 대표는 50건의 불법복제를 범했고 B집단 대표는 2건의 불법복제를 행했다고 한다.
이때 저작권 연차보고서와 같이 이 두집단을 통합하여 두 대표의 수치를 전체로 확산시킬경우
이 두집단의 불법복제 수치는 10400건이 되지만 각 집단내에서만 확대한 수치를 합산할 경우는 5200건으로
2배의 차이가 나게된다.
과연 상황이 이러한데 전연령대를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받아들일수 있는가?
저작권 연차보고서의 산출방식은 순전히 전연령대의 불법복제 이용수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되는 방식일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 연령대의 불법복제율은 같을수가 없으며 따라서 일괄계산을 해버린 본 보고서의 불법복제 규모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볼수있을것이다.
더하여 이 과장된 수치를 통해 산출된 합법시장 피해액 역시 비례하여 과장되었다고 할수 있겠다.
그럼 실제 불법복제 규모는 얼마냐?
표본조사 결과를 수록해놓은거 없이 지들이 다 알아서 계산한 결과만 수록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뭐 나온 수치에 공식을 역산하면 조사결과를 알아낼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왜 그런 귀찮은 짓을 하니?
그렇게 알고싶으면 스스로 알아보라고 ㄲㄲㄲ
ps. 저작권 연차보고서나 트랙백한 본문에서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의 출판만화 판매시장 즉 오프라인 만화시장에 대한 자료조사를 보면 2009년도 출판만화 시장의 총 규모는 3496억인데, 이 중에 만화단행본은 902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어린이 만화시장이 2361억, 애들 만화가 짱임) 즉 스캔본이 출판만화에 타격을 현존 하는 수치상으로 보면 총 수치상 902억 정도 되는 시장에 576억 정도의 손해를 주는거죠. 헐... 이정도면 스캔본이 출판만화 말아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별 틀린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게임시장과 논조가 좀 다른데, 전 게임시장중 패키지 게임(온라인게임 말고)은 복돌이든 정돌이든 하는 사람이 진짜 소수라고 생각하는데, 만화는 좀 다르니까요. (어제 다크니스 2 하는데, 다크니스 2 이야기가 이글루스에 뭐 있나~? 라고 찾아보니 다, 트러블 다크니스만 나오고...)
문제는 저 902억에다 570억을 들이대면 안된다는것이다. 왜냐?
저 정품시장 902억은 순수하게 출판사가 벌어들인 돈이고, 합법시장 침해액은 최종소비자가를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말이냐?
정가 4500원짜리 만화책을 산다고 치자. 이 4500원이 전부 출판사 주머니에 들어가는가? 전혀 아니다.
그 4500원이란 금액은 출판사에서 도매, 소매를 거쳐 중간마진이 더덕더덕붙어 나온 최종 소비자가이기 때문이다.
즉 902억이란 만화 단행본시장 규모는 도매 소매 인터넷서점 등등의 모든 중간마진을 제외한 순수 출판사 매출액만을 의미한다.
반면 합법시장 침해액의 경우 [그림1-2]를 보면 알수있듯 합법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합법시장 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보면 알수있듯이 이 합법단가는 최종소비자가의 평균으로 온갖 중간마진이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중간마진 전부 포함되어있는 합법시장 침해액과 중간마진 다 빠진 출판사매출액의 비교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할수있다.
보고서의 합법시장 침해액과 정품시장을 굳이 비교하고 싶다면 저 출판사 매출액에 유통시장의 매출액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2010년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르면 도매 소매 인터넷 서점을 합친 만화 유통시장의 규모는 약 3천억규모이다.
아동 학습만화에 잡지까지 다 포함된 수치라 단행본만의 유통매출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출판사 매출액의 비율을 그대로 유통매출에 대입하면 단행본들의 유통매출은 대략 900~1000억정도로 추산할수있다.
즉 굳이 정품시장과 합법침해액을 비교하고 싶거든 대략 1800억정도의 정품시장과 570억의 침해액과 비교해야 올바르다고 할수있는것이다. 뭐 저 570억이 연령별로 추산할경우 얼마나 유지될진 모르겠지만.........
# by | 2012/03/22 19:09 | 만화이야기 | 트랙백 | 덧글(29)
